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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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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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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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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1-26 00:1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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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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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급 vs 페달 블랙박스 의무 설치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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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면허 반납 지원급을 10~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반납은 2022년 12.8%에 불과하다.
지자체 지원금에 대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
대안으로,
1.면허 반납을 지역 차등이 아닌 65세 이상이면 '50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
면허 반납을 하지 않는다면,
2. 60세 이상 운전시에는 (60세~65세 사이) 보유 차량에 블랙박스 의무 설치 확인 후 면허 재발급을 하였으면 합니다.
차량 페달 블랙박스 설치 비용은 국가에서 50%정도(20~30만) 지원, 그 이상의 비용은 개인 부담.
(블랙박스 업체는 물론, 한국에서 생산된 기업, 인증 제품군)
60세가 되는 해부터 도로교통공단이나 차량등록사업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면허갱신 메일이나 문자가 오는 것처럼 60~65세 사이에 결정을 하라고 안내를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vs페달 블랙박스 의무설치 선택 사업으로 인해 결과, 효과는,
사고 발생 원인(차량 문제인지? 운전미숙인지) 확인 가능, 차량사고 감소, 고령자 면허 반납률 증가, 페달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로 인한 자동차 생산업체와 카메라 생산 업체의 품질 고성능화가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정 사업비4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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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페달블랙박스비용 약 30만x100,000명(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약 300억,
면허 반납비용 50만x100,000명(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약 500억
약 400억 예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보유 예상한 해당 기사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20313)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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