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12:32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전 국민 국가 보편 장례

📘 전국민 국가 보편장례 제도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저는 10여년간 현장에서 장례업을 운영하면서 죽음 앞에선 누구나 존엄이 지켜지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이젠 국가에서 나설때라고 판단했지만
정책 제안할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국민 주권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라면 반드시 고려해 볼 것 이라고 판단하여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확인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매년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의 약화,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무연고로 처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평균 장례비용 약 1,200~1,500만원)
직계가족 부재
사망 처리 과정의 행정적 난이도로 인해 필수적인 죽음 이후의 과정조차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에서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복지의 완성형 제도로
국가보편장례제도를 제안합니다.

2. 정책 목표

모든 국민의 죽음을 국가가 책임지는 최소한의 존엄 보장
가족 유무·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장례 서비스 제공
무연고·저소득층 장례 문제의 국가적 해결(지자체 일부 시행중)
장례 과정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체계화
장례 산업의 구조 개선 및 공공 장례 인프라 확충
세계 최초의 전국민 국가장례보장

3. 정책 내용

① 국가보편장례 기본 패키지(무료)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표준화된 기본 장례 서비스
시신 인수 및 운구
안치(24~48시간)
기본 장례 절차(입관, 수의 제공, 염습,빈소제단,버스,리무진,상복,인력 포함)
화장 비용 전액
봉안 또는 자연장 개별 선택권 제공
사망확인·행정처리 지원
② 선택적 유료 서비스(선택제)
영정촬영, 장례식장 사용, 조문 및 빈소 운영, 종교 의식 등
사용 여부는 유가족이 선택하되 국가가 비용 가이드라인 제시
③ 공공 장례지원센터 설립(광역권 단위 종사자교육,접수 콜 센터등)
“장례 공무원(Death Care Officer)” 지정
사망 접수 → 장례 절차 안내 → 화장장 예약 → 사후 행정 처리까지 일괄 지원
④ 데이터 기반 사망·장례 관리 시스템 구축
병원·지자체·장례시설을 연결한 ‘사망 One-Stop 행정 시스템’
장례비 과다 청구 방지

4. 기대 효과

✔ 사회적 효과
가족 해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장례 공백 해소
“죽음의 불평등” 해소 → 국민 기본권 확대
진보,보수 불문 전국민 통합효과
✔ 경제적 효과
과도한 장례비 부담 완화(가구당 1,000만원 절감 효과)
장례 산업의 표준화·공정화 장례용품의 조달(나라장터 입찰등)
공공 화장장 수요 예측 가능 → 예산 효율 집행
✔ 행정적 효과
사망 관련 행정 절차의 전산화
지자체 장례 예산 낭비 최소화
복지 사각지대 축소

5. 재정 추계

연간 사망자: 약 35만 명(2024~25년 추계 기준)
1인당 국가 장례 기본비용: 약 300만~350만원 수준
(운구·안치·기본 염습·화장.제단.상복.버스리무진.인력 등을 공공 단가 적용 시)
➡ 총 소요 예산 약 1.05조 ~ 1.25조 원
➡ 기존 무연고·기초생활 장례 예산 약 500억 원 → 일부 대체 가능

6. 시행 전략

① 1단계 (2026~2027) – 시범사업
전북·전남.강원·경북.충북 등 4~5개 지역 선도 모델 구축
공공장례지원센터 설치 및 서비스 표준 마련
② 2단계 (2028~2029) – 전국 확대
전국 지자체에 장례 담당관 배치
공공 화장장 확충
선택형 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
③ 3단계 (2030 이후) – 국가보편장례제도 정착
출생·혼인·사망 통합관리 시스템 정비
장례비용 국가 자동정산 제도 구축

7. 예상 반론 및 대응(Q&A)

❓ 국가가 장례까지 책임지면 국가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닌가?
➡ 선택형·기본형 분리로 예산 통제 가능
➡ 현재 무연고·저소득 장례 예산+지자체 분산 지출 통합 시 실제 추가 부담은 제한적
➡ 장례비 거품 제거 시 오히려 국가 총지출 감소 효과 가능
❓ 장례업계의 반발은 없나?
➡ 국가 장례는 “기본 서비스”에 국한
➡ 민간 장례식장은 유료 선택 서비스 영역에서 충분한 활동 가능
➡ 오히려 가격 투명성이 확보되어 산업이 건전해짐
❓ 공공장례가 지나치게 획일적이지 않나?
➡ 기본 장례는 국가가 보장하되
➡ 문화·종교적 부분은 가족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왜 지금 필요한가?
➡ 1인 가구 증가 → 장례 공백 증가
➡ 고령사회 도래 → 사망자 수 증가
➡ 한국형 복지 완성의 핵심은 “삶의 끝까지 존엄 보장”

8. 요청 사항

본 제안은**“출생에서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복지체계의 확립”**이라는
정부 기조와 부합합니다.
국가보편장례제도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실제 행정 수요가 높으며
예산 대비 효과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범정부 검토 지시 및 시범지자체 선정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 사항은 반드시 제안자인 저의 의견을 청취 부탁드립니다.

2025년 11월 26일
제안자: 김 영철
연락처:010 6633 8811
이메일:gimyc22@gmail.com

1,200,000  (백만원) 

산출근거:년간 사망자 약 330,000~350,000명×3,200,000~3,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