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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학
  • 성별
    남
  • 등록일
    2025-11-27 11: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주차전용구역에 불법표지 사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장애인 주차전용구역에 불법표지 사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단속하는 인원도 적어서 지속적인 단속이 않되고 있습니다.
    이것 만큼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장애인의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유튜브에서 "딸배헌터"를 검색하셔서 보시면 심각성을 아실겁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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