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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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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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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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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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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2-03 23:09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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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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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흡연부스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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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인구밀도가 높은지역에서 흡연하는 시민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접흡연, 꽁초투척, 악취등등...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담배를 갑자기 금지시키고 피지말라고 법제화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흡연부스가 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있는것도아닙니다. 차라리 흡연부스를 민영화하여 인구밀집지역에서 부스사용비를 월마다 내도록하여 흡연자들도 눈치보지않고 흡연할수있도록하고 비흡연자들도 흡연부스의 영리적 사업화로 관리가 잘되도록한다면 간접흡연하는 피해가 많이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쓸때없이 예산 투입해서 관리도되지않을 공공 흡연부스를 설치할것이 아니라 흡연부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도록하여 이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적인 관리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인구밀집도가높은곳에서도 1평정도의 짜투리 부지에 흡연자 한명당 월사용료 1만원정도만 책정해도 왠만한 임대사업만큼의 수익은 나올듯합니다. -
추정 사업비1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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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강남 평당 임대료 50만원이라고 해도 평당 월 50명만 사용해도 손익분기점 초과함. 물론 성인인증, 씨씨티비, 환기시스템등을 설치하는 초기비용과 청소, 환기를 위한 전기세등을 위한 유지비를 포함한다면 평당 100명의 이용객은 확보 되어할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에서 하는 공공흡연부스보단 효율적일것으로 예상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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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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