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경비직 연령 제한 정정
제안 배경 및 내용

아파트 경비는 육체적으로 심한 부담을 주는 일은 없으나 묵시적으로 관리소장들이 65세 이하로 하려한다고 하여, 70세 주변의 신체 건강한 사람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추세임.

평균 수명도 연장되었는데, 그렇게 고차원의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비직까지 이런 제한이 걸리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됨.

월 250만원 정도의 강도를 가진 업종에 70대의 신체 건강한 사람들도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세요.

예, 국립공원 청소, 시설보수 점검. 도로 파손상태체크. 도로 통행료 징수. 도서관 정리 및 책파손 체크. 공공주차장 곤리및 보수. 공공 화장실 체코 및 보수.
가로등 작동상태 체크 및 보수 등등 나이 든 사람만이 꼼꼼이 할 수 있는일도 많습니다.
추정 사업비

12,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40000명*30000000원

약4만명(추정)의 일자리를 월250정도의 급여로 원하는 겅비직의 면령제한 묵시적65세를 평균여명과 생물학적 나이틀 기준으로하여 75세로 10년을 연장하고, 이와 비슷하거나 동종의 업무로 근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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