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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구
  • 성별
    남
  • 등록일
    2025-12-10 12: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부발주 용역계약시 근로인력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업체 배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조달청 및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시 업체의 적격성 심사항목에 근로자 해고 및 임금미지급등의 고용노동부 제재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심사항목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발주 용역계약은 주로 사람을 투입하는 서비스로 고용관련 부정당 업체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정부발주용역에 입찰참가하여 이를 수주하여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권 및 임금수급을 정부가 아무런 제재없이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를 정부용역발주에 반영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용 및 임금지불 우수기업등이 입찰참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 부탁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3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년 정부 조달 용역서비스 평균금액 3조*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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