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18:12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통합이 시급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살아가다가 부득이하게 사고로 지체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장애인과 취약자 한해서 교통편의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가 등록한 지역(광역, 시, 군, 읍)에 한해 교통수단을 사전에 예약 또는 이용 시 바로 통화를 해서 이용할 수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등록한 지역에서 콜택시를 출발하여 등록하지 않은 타 지역에 갔을 때 다시 돌아 와야 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수도권이나 주변 경기도, 부산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환승을 하거나 기차를 타고 등록된 지역으로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일 경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인도에 떨어진 경우와 같아집니다.
다시 말해 타 지역에서 등록된 콜택시(교통이동지원)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구로에서 광명 입구까지 이동한다고 하면 광명에서 서울 콜택시를 부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광명시 콜택시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 콜택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해당 콜센터로 연락해서 등록한다고 해도 바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서 승인되어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기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각 지역 등록 절차가 일관성 없이 다양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도 다릅니다. 짧게는 등록 신청하고 반나절, 길게는 15일 정도 소요된 후 승인되어 이용 가능하다는 문자 메세지가 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시청 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해서 교통 이용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팩스로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 정도 결정서)를 시청 이동지원센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팩스로 제출하면 광역센터로 신청자료를 넘겨줘서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승인 문자 메시지가 오면 이용하는 방식이고 광역지역이 아닐 경우는 시, 군, 읍 이동지원센터에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교통 이용(장애인 콜택시)서비스 이용신청접수 및 승인 기간 동일화”
“타지역 사용가능하게 통일화”

장애인과 취약자분들이 교통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고립 아닌 고립이 되지 않게
의료보험 시스템처럼 살고 있는 지역에 신청을 하면 어느 지역을 이동해도 불편 없이 고립되지 않게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개선방향과 변화가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만원) 

 

국민청원(장애인 콜택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