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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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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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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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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2-16 11:36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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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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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의료기관이 부족한 지방소도시에 진료버스를 운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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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현재 지방 소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개혁을 통해 의사를 지방에 파견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최소한 6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지방소도시에는 무엇보다 초고령인구가 많아 의료서비스가 시급히, 절실히 필요하다
현 상황이라면 의료개혁의 성과가 나올때 까지 지방소도시는 소멸되어 갈 것이다.
중앙정부차원이든 지방자치단체 차원이든 공공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버스를 지방소도시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최소한의 검사가 가능한 검사기구(엑스레이, 초음파기구 등)를 갖춘 의료버스에 가정의학과나 내과의 등 기본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월1회 정도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기초진료를 진행하고 혹 증상이 발견되거나 진행될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주민을 발견하여 대도시 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버스 1대가 월1회 지방소도시를 방문하는 방안을 실행한다면 최소 월 20군데 이상의 소도시에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버스의 투자를 통한 운영은 크지않은 예산을 투여해 지방소도시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지방소멸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마을주치의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첫해에는 시범 운영으로 진행하여 향후 성과를 토대로 확대하기를 제안한다 -
추정 사업비1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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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기초검사가 가능한 의료버스 1대 60억
의료진급여, 운영비 포함 40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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