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11:54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범위확대를 요구합니다.

(1) 제안 배경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214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2. 위 공고는 청년 실업 해소와 다자녀양육자에게 안정적인 직장 제공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3. 국유재산의 대표적인 예시로 학교 매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학교의 경우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2개의 학교(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로 그 수가 매우 적어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4.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궤를 같이합니다.
5.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국립고등학교 2개, 공립고등학교 63개이고 사립고등학교 68개 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이 나타낼 것으로 추측됩니다.
6. 매점이 있는 사립학교는 대부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개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안 내용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또한 개정바랍니다.

2-1. 위 개정령안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 및 다자녀양육자에게 안정적인 직장 제공을 위해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가점제를 도입바랍니다.
2-2. 각 대상자 별 기본 1점을 부여하고 다중조건을 충족하면 2~4점을 획득하여 고득점자가 추첨에 의하지 않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3. 같은 점수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자녀양육자에 가중치"를 주고 다자녀양육자 가점까지 같으면다자녀 수에 "추가 가점"을 부여합니다.
2-3. 추가가점 예시) A("청년" + "자녀 3명")과 B("청년" + "자녀 4명")이 경쟁을 하는 경우
A("청년" + "자녀 3명")의 점수는 기본점수 2점 + 다자녀점수 0점 = 2.0점
B("청년" + "자녀 4명")의 점수는 기본점수 2점 + 다자녀점수 0.1점 = 2.1점

3. 사립학교는 국립이나 공립학교에 비해 그 수가 같거나 많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의 실효성을 위해서 교육청 조례 또한 개정바랍니다.
사립학교 매점의 경우 대부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부지 등이 학교법인의 소유이나, 교육예산 및 학교운영비는 각 지방 교육청으로부터 모두 국가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리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도 위 개정령안을 준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조례를 개정바랍니다.

(3) 기대 효과

1. 청년과 다자녀 양육자에게 국가 / 지자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젊은 청년들이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다자녀 양육자에게 추가가점을 부여함으로서 결혼과 출산이 본인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때문에 국가에서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 "인구절벽현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조건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개정령안의 다자녀 수 조건인 3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가정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4. 정부는 특별한 예산투입 없이(시설 및 투자) 제한입찰경쟁 대상자 수정과 가점제를 도입함으로서 위 모든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요지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실효성은 비교적 낮습니다.(전라북도의 경우 133개 학교 중 2개 학교만 국립)
2. 국유재산법 뿐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동일한 내용의 개정하는 경우 실효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3. 대표적 예시로 위 개정령안이 학교 매점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학교까지 해당범위가 확대될 경우 실효성이 더욱 증폭되니 교육청 조례 또한 개정바랍니다.
4.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 수입원 확보" 및 "인구절벽현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정부는 시설 및 예산투자 없이 제한입찰경쟁 대상자만 수정함으로서 정부과제인 청년실업해소 및 인구절벽현상 해소에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0  (백만원) 

법령 중 제한입찰대상자와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꾸는 것이므로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