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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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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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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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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2-18 08:58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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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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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다녀자카드의 활용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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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정부와 나라에서는 자녀를 많이 나아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고 하는데.
요즘은 2자녀만 되어도 다자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충분히 국가에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 해도 된다고 본다.
배경: 요즘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자녀의 수가 적어 학교도 점점 없어지고 한학교의 한년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3자녀 이상 가정이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본다.
현재 시점으로 3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게 국가의 지원이 늘어가고 있는것은 현실이지만, 실제 이전 3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가정에게
지원은 전혀 없는것 같다. 이에 차후에도 3자녀 이상 가정(기존가정도 포함)에게 지원을 증대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본다.
내용: 다자녀카드의 활용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본다.
1. 현재 지자체의 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로 서울시의 다자녀카드는 서울에서만 공영주차장 및 다자녀 할인을 받고 있지만 지역을 벗어나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불편이 있음.
전국으로 확대가능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2. 다자녀카드의 혜택 증대
장애인과 같은 혜택은 주어지지 않더라고 장애인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수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함
즉 다자녀 카드의 활용성을 증대함으로써 인구 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하여 적어봅니다. -
추정 사업비10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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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공공교통 할인 확대 200억
문화·레저시설 파트너십 할인 150억
임신/육아 서비스 포인트 추가 지급 300억
주거 우대 가점 지원 (주택공급·임대) 추가 필요 (정책 설계 필요)
→ 추가 예산: 약 650–900억 이상 필요
이 수치는 어떤 정책을 하는가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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