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15:47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출입국 불법 해외 통화 반출을 줄이는법과 특송화물 내용물 식별방법 행정처리 제안

1안: 출입국 불법 해외 통화 반출 관련.
최근 책에 돈을 낱장으로 껴서 지폐를 대량 반출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슈 되고 있는데
도서, 지류(서류) 품목은 의무적으로 기내 반입 품목으로 전환 시켜 검색하면 좋을 듯합니다.

2안: 특송 내용물을 검수하기가 곤란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특의 마약류로 의심되는 품목을 검수하기 위해 1차적으로
먹는 것들은 반드시 화물 포장 겉면에 의무적을 어떤 내용물인지 상세 표기를 의무화
예) 오메가3 건강보조 식품이면 의약품 플라스틱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세부 약물 표기를 스캔 또는 복사된 용지를
특송화물 박스 겉면에 부착시켜 세부항목이 뭔지 드러나게 표기를 의무화 하면 어떨지요?
- 일반 생필품은 사진으로 전면 후면 사진 부착 등 내용물이 뭔지 식별이 안되는 특송화물은 법적으로 의무 개봉하게
진행하면 좋을 듯합니다.

3안:제 2의 코로나 대비 인천공항 가까운 실미도 인근에 해외 유입 관광객 방역 거점 병원을 지어 선별관리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유행 조짐이 보이는데 해외에서 입국하기전 코로나 등을 1차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키트를 개발하여 탑승 10분전에
미리 키트 검사하여 1차 검역하고 도착하여 열반응 등 검사 등 2차 검역 들어가고 기침을 하면 3차 정밀검역하여 양성반응이나오면
실미도 방역 거점 병원으로 이송하여 병원균이 퍼지지 않게 치료하는 과정이 있으면 대 유행을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안: K-푸드를 격상하기위한 요식업종사자 자격증제도 운영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동네 시장이나 곳곳 상가에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인 요식업 상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 음식위생이나 여러면에서 우려되는게 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요식업을 하려면 하려는 요식업에 맞은 분식,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그 요식업에 맞는 자격증을 세분화하고
요식업 관련 행정법규, 위생, 조리방법, 화기 사용, 소방 등 체계화 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음식을 다룬다면
K-푸드 요리사에 대한 세계인들의 식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000  (백만원) 

1. 실미도 방역 거점병원 건립사업 6천억+ 의료진 인건비: 1천억+ 의료장비등 1천억
2. 요식업 자격증제 시스템 개선 1천억
3. 공항, 항만 검색대 인원 증원 인력 인건비 연간: 3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