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15:57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WHO 퇴장방지 필수의약품 등 효능과 임상 관리를 위한 의료보험약품관리 제약사 운영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2024년 기준 치매 국가책임제 전체 예산은 약 2조 1,000억 원, 세부 항목별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1,500억), MRI·CT 검사(3,000억), 약제비(4,500억), 장기요양보험(11조 원) 등입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방안을 첨부파일에서 제안합니다.

# [정책 제안서]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한 치매 정책 대전환

## 1. 배경 및 현황: 기존 정책의 실패와 위기

현재 대한민국의 치매 관리 정책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압박과 기존 치료제의 실효성 논란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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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위기:** 치매 환자 유병률은 2024년 100만 명을 돌파하여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관리 비용은 2050년 GDP의 3.8%인 약 106.5조 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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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실패:** 현재 주력으로 처방되는 도네페질(Donepezil) 등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억제제(AChEIs)는 인지 증상 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망률을 높인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 2. 주요 문제점: 정실주의(Cronyism)와 안전성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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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증가 약물의 방치:** 12년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빅데이터 분석 결과, 도네페질과 리바스티그민 복용군의 사망률은 각각 1.30배, 1.3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항정신병제인 할로페리돌은 사망률을 1.79배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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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주의에 의한 카르텔:** 치매 관련 위원회와 의료기관, 제약사 간의 유착(Cronyism)으로 인해 고가의 위험 약물이 과도하게 처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작용 관리 및 안전성 검증이 소홀히 다뤄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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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등급에 따라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에 달하지만, 효과 없는 약물 처방에 의존함으로써 실질적인 환자 생존 기간은 단축되고 국가 재정은 유출되고 있습니다.

## 3. 과학적 근거: '약물 재창출'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
기존의 저렴하고 안전한 약물이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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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 치료제(Dapsone)의 효과:** 한센병 환자들이 복용해 온 **댑손(Dapsone)**은 알츠하이머병 악화를 억제하는 '항촉매(Anticatalysis)' 역할을 수행하며, 뇌 염증 치료를 통해 치매 증상을 회복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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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감소 약물 발굴:**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갈란타민(Galantamine)은 사망률을 0.75배, 일부 SSRI 계열 약물(플루옥세틴, 세르트랄린)은 0.72~0.74배 감소시키는 등 치료제로서의 높은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 4. 정책 제안: 4대 핵심 과제

### ① 위험 약물의 법적 규제 및 급여 제외(Delisting)
* 사망률 증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된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퀘티아핀, 할로페리돌**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② 공공제약회사 설립 및 약물 재창출 주도
* 민간 제약사가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저가의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 연구를 위해 **공공제약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 댑손(Dapsone)과 같이 안전성이 검증된 기존 약물을 치매 예방 및 치료제로 공식화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임상 연구를 추진합니다.

### ③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절감
* 현재의 인프라 구축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내는 약물 중심의 예산 배정으로 전환합니다.
* 고가의 오리지널 약물을 저렴한 재창출 약물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고 국민 부담을 경감합니다.

### ④ 규제 기관 및 학계의 정실주의 척결
* 치매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각화하여 특정 의료계 분과나 제약 자본의 독점을 막아야 합니다.
* 약물 부작용 데이터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 절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는 기존의 실패한 치매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빅데이터가 증명한 **'안전하고 저렴한 기존 약물'**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 파탄의 위기를 극복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2.0'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49,999  (백만원) 

공공제약사의 기능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대체투자 자회사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사들이 연합해서 투자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실손보험 치매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을 제안한 과학자 기술자 관료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공기업 법규에 따라 공기업으로 운영토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 정책 및 약물 관련 예산 분석.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