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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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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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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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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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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2-23 16:36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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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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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농어촌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중앙선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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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농어촌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모든도로의 중앙선은
황색실선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색실선을 무단으로 넘어가면 도로중앙선 침범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실제 상황은 자기의 전,답 또는 원두막
등을 출입할때 법을 지키며 자기의 전,답등을 출입하려면 가깝게는 50미터부터 멀게는 2키로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하는불편함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하는것이 법 아닌가 합니다 날마다 법을지키려고 2키로 이상돌아서 농사를 지어야하는 농민들 국가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중앙선을 황색 점선으로만 고쳐줘도 법을 지키며 자유롭게 넘어 다닐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황색실선을 황색 점선으로 바꾸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문제를 보냈더니 지방도는 도에서 시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리저리 미루지 말고 해당부서에서
일괄 처리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주 작은것부터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하는것이
정부가 해야할일입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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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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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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