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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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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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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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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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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2-27 16:06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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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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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인구소멸지역 소재 부동산의 주택수 산정 제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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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현재는 인구소멸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도 일정 금액 이하 농가주택이 아니면, 1가구 2주택 보유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주택용지가 아니라거나 빌라 등 다세대 주택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구소멸지역 내 주택 중 일정 금액 이하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1가구 2주택 보유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제 혜택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의 농촌유학
지방 구직 활동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 2주택 보유
은퇴 후 고향으로의 이주를 위한 주택 구입
도심을 벗어난 지방 별장 주택 구입
시골 빈집 등 매매 장려
인구소멸지역 정주 인력 유인
단순한 투기 장려의 목적이라기 보다
죽어가고 소멸해가는 농산어촌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강력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원하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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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비과세 세재해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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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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