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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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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완
  • 성별
  • 등록일
    2025-12-27 16:1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촌 지역 재생에너지 시범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사업 개요
    - 국가나 지자체에서 농가와 유휴토지에 재생에너지 장치를 설치하여 농가의 소득이 증대하고 RE100을 충족하려 합니다.
    - 모든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잉여 전기 송전, 숙박비 등을 통해 투자원금을 회수한 후 다른 지역 투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사업 목적
    ① 농가 에너지 자급자족
    ② 농가의 수익 증대
    ③ RE100 충족
    ④ 지자체 중소기업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사용으로 기업 매출 증대, 신속한 대응
    ⑤ 국가나 지자체에서 마을 수익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 가이드 라인 제시
    예) 스마트 팜, 스마트 축사, 청년 무료주택 등

    3. 프로세스
    1) 시범사업 지역 설정
    ① 시범사업을 원하는 마을과 농가 조사
    ② 시범사업 마을 설정 및 협약

    2) 빈집 구매 및 리모델링
    ① 정부나 지자체에서 빈집을 구매한 후 리모델링, 태양광 패널 설치
    ② 공사 기간이 길거나 안전문제가 있을 경우 임시 거처로 활용
    ③ 마을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 펜션 등 숙박업으로 운영
    ④ 운영비, 인건비, 유지보수, 플랫폼 수수료 등 관리 비용 35% 설정, 생산 전기 100% 소진 예상
    ⑤ 숙박비로 투자 원금이 회수되면 마을 공동재산으로 전환

    3) 마을 공용부지 풍력 발전기 설치
    ① 도로나 주차장, 유휴토지에 풍력 발전기 설치 가능 유무 확인
    ② 계약 후 기초 및 토목 공사, 풍력 발전기 설치
    ③ 부품 교체 및 정기 점검 등 관리 비용 12% 설정
    ④ 송전으로 투자 원금이 회수되면 마을 공동재산으로 전환

    4) 마을 공동시설 태양광 패널 설치
    ① 지붕이나 부대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 가능 유무 확인
    ② 월 전기 사용 제한 옵션 설정
    예) 월평균 발전량 1,080 kWh일 경우 30% 제한 옵션 시 324 kWh까지 무료 사용
    ③ 계약 후 시설 보수 및 태양광 패널 설치
    ④ 패널 세척, 인버터 교체 등 관리 비용 7% 설정
    ⑤ 송전으로 투자 원금이 회수되면 마을 공동재산으로 전환

    5) 농가 태양광 패널 설치
    ① 지붕이나 부대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 가능 유무 확인
    ② 월 전기 사용 제한 옵션 설정
    예) 월평균 발전량 320kWh일 경우 30% 제한 옵션 시 96kWh까지 무료 사용
    ③ 계약 후 시설 보수 및 태양광 패널 설치
    ④ 패널 세척, 인버터 교체 등 관리 비용 7% 설정
    ⑤ 송전으로 투자 원금이 회수되면 개인재산으로 전환

    ※ 투자비용 및 회수기간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해주세요.
  • 추정 사업비
    580  (백만원) 
  • 산출근거
    1) 마을 공동 재산
    펜션 1채 - 약 1억 8,750만원
    풍력 15기 - 약 2억 6,750만원
    태양광 2채 - 약 3,950만원

    2) 농가
    태양광 10채 - 약 7,90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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