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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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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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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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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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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2-28 00:2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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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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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재혼 가정의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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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제목 : 재혼가정의 개인정보의 미비점
1. 개 요 :
- 저는 경기도 연천군에 거주하는 강태선이라고 합니다. 소방공무원을 23년간 재직하다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 재혼 가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게진하고자 합니다.
2. 문제점
- 저는 재혼 가정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오픈 하는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농어촌 기본 소득 신청 시 저의 아이(강 미린) 제가 친부이어서 저의 안사람은 신청 할수가 없으며 모든 관공서에서 저의 안사람은 와이프 이면서도 결코
미린이의 엄마가 될수없는 현실입니다.
- 그러면서 저의 안사람은 계모 또는 새엄마 라는 사실을 미리 관공서에서 알고 있으며,
- 그사실을 당연시 여겨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고지 합니다.
- 저의 안사람에게도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빠가 될수없는 현실의 벽은 성씨(강씨/ 안씨)에서도 제가 친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에서도 저의
사랑하는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 병원에서 조차 저의 안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지못합니다.
- 참고로 제아이는 장애아로 태어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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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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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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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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