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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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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은
  • 성별
  • 등록일
    2025-12-31 12: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취 해소 센터 전국 확대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대해 매주 주말에 현장에 나가 인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클럽등을 이용하다보면 주취로 인해 정신을 놓고 거리에 쓰러져 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깨워도 못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며 일행이 있는 경우 일행에게 인계하지만 일행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주취자인 경우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 어쩔수 없이 파출소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좁은 파출소 바닥에 자리를 깔고 3명정도를 누여 놓으면 파출소에 발을 들여놓기도 어려울만큼 좁아집니다.
    또한 자면서 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케어를 해 주어야 하고, 또 다른 사건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누워 있는 사람들이 밟힐까 조심해서 움직이게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상황이 유독 이태원파출소만의 일이 아닐거라 생각 됩니다.

    예전에는 국공립 병원에서 119 구급차가 실어 가면 받아주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좀 더 해서 제안을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매주 보는 일인지라 시급히 시행하여 주었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유튜브를 보니 부산에서는 주취 해소 센터를 병원 응급실 옆에 만들어 의료지식이 있는 소방관을 배치하여 주취자 상태에 따라 의사진료를 보게하는 제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취해소센터를 각 시군구에 1개 이상을 만들어 주취자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서 주취자에 투입되는 경찰력은 본연의 업무인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간혹 파출소에서 바쁘다 보면 주취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케어가 안된 경우 잘 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비등은 산출하지 않았고 제가 매주 보는 광경이 답답하여 이렇게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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