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13:44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비수도권 국가 최상급 의료 인프라 입지 검토 제안

비수도권 국가 최상급 의료 인프라 입지 검토 제안 – 경상남도 밀양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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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 취지

본 민원은 특정 지역 또는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고난도·중증 의료 인프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수도권 의료 접근성 격차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검토 과정에서 **경상남도 밀양시 일대를 하나의 입지 후보 사례로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적 검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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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 인식 요약

* 수도권, 특히 서울에 상급·중증 의료 기능이 장기간 집중된 구조가 지속
* 비수도권 다수 지역에서 중증 질환 발생 시 장거리 이동이 구조적으로 발생
* 민간 의료기관의 입지 결정은 시장 논리에 따르므로, 자발적 분산에는 한계 존재

이는 특정 정책의 성과나 실패를 논하기보다, **현행 의료 전달체계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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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 차원의 검토 필요성

의료 인프라는 공공성·필수성이 높고, 대규모 초기 투자와 인력 집적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중증 의료 인프라 확충 여부는 개별 민간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 **국가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공공 주도의 정책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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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지 검토 기준(요약)

입지 선정은 사전 결론 없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도권 제외 인구 규모 및 분포
*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잠재 의료 수요
* 광역 교통 인프라 및 향후 확충 계획
* 기존 권역 책임의료기관과의 기능 분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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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밀양시 사례의 검토 가능성(중립 서술)

상기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상남도 밀양시 일대는 하나의 후보지 사례로 검토될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 부산·울산·대구 등 주요 비수도권 인구 집적지로부터 약 1시간 내외 접근 가능
* 경남·경북 일부 지역을 포함한 광역 진료권 형성 가능성
* 함양–울산 고속도로 완공 시 경남 서부 및 전라 동부권 접근성 개선 가능성
* 김해국제공항과의 접근성으로 국제 의료 협력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측면의 추가 검토 요소 존재

이는 기대 효과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 분석을 통해 검증이 필요한 검토 대상 수준**임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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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요청 사항 (결론)

본 민원은 특정 지역의 선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 **비수도권 중증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검토 착수와, 그 과정에서 밀양시를 포함한 후보지군 비교 검토 가능성**을 요청하는 취지입니다.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객관적 자료 기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99,999  (백만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