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07:40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친환경 개선)

​[호소문]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간곡한 청원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운행하며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미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제가 수소차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세제 혜택 때문이 아닙니다. 주행 중 공기를 정화하고 탄소 감축에 직접 기여하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소차 이용자들이 처한 현실은 그 자부심마저 무너뜨릴 만큼 가혹합니다. 이에 이용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화재 안전성 차별 해소 및 전용 번호판 도입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소전기차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주행 중 화재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만큼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기차와 같은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에서 입차를 거부당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번호판 색상 체계 개편: 수소차를 화재 위험 차량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수소차 전용 번호판(초록색 계열) 도입을 요청합니다.
​법인차 번호판과의 조정: 현재 법인차가 사용하는 연두색과 혼동되지 않도록, 8천만 원 이상 법인차 번호판을 주황색 등으로 변경하고, 진정한 친환경의 상징인 초록색을 수소차에 부여해 주십시오. 이는 안전 식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2. 수소 충전 인프라의 실질적 확충 및 24시간 운영 의무화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LPG 충전소와 달리 수소라는 이유만으로 야간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장거리 이동 시 이용자들은 늘 불안에 떱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요 거점 충전소의 24시간 운영을 의무화하고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의 형평성 제고
​수소차는 공기 정화라는 직접적인 환경 기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친환경 기여도에 걸맞게 최소 60% 이상의 감면 혜택이 유지 및 확대되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상징적인 정책을 넘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 80% 감면을 요청드립니다.

​4. 민생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 제도 마련
​수소차는 충전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으며, 유지비 체감도가 높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외벌이 가정, 일정 소득 이하의 수소차 이용자들에게는 충전비 지원이나 바우처 제도 같은 직접적인 유지비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친환경 미래’로 나아갈 의지가 있다면, 그 미래를 먼저 선택한 국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수소차 이용자들은 정부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든든한 협력자들입니다.
​저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정부가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보여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40,000  (백만원) 

수소 충전소 설치비용
1개소당 평균 약 30억원
전국에 70곳 추가 개소 시
약 2100억원 예산 필요 추정
충전소 운영비 연간 1.2억추산
운영비 보조지원금 및 번호판
개정, 다자녀 및 저소득층 지원금 지원 포함 시
대략 총 국비 약 2400억원
필요 추정  

수소차_정책요청문_통계강화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