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재 재난유형별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절차를 규정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이미 마련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 다만, 국민들은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안전24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재난 피해자의 소통·정보 등에 관한 권한 강화를 위해 최근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 마련이나 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도 준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이에 중복되는 점이 많기에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522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재 재난유형별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절차를 규정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이미 마련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 다만, 국민들은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안전24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재난 피해자의 소통·정보 등에 관한 권한 강화를 위해 최근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 마련이나 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도 준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이에 중복되는 점이 많기에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