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23:55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포괄임금제? 노동착취 악법중 가장 순한맛 입니다

경비원, 산불감시원, 시설기사 같이 비교적 낮은 강도의 노동이라고 규정된 '감시단속적근로자(이하 감단직)' 라는 딱지가 붙으며
해당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감단직관련 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주휴수당 - 안줘도 됨
연장수당 - 안줘도 됨
휴일수당 - 안줘도 됨
52시간 - 안지켜도 됨
공휴일 - 못 쉼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22시~06시 근무시 발생하는야간수당 뿐이나 이 또한 주지 않을 방법이 무궁무진 합니다.
주당 휴게시간 총합이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기에 주 4~6일 출근하는 감단직 교대 근무자의 야간 시간에
5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배치하면 야간 수당은 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노동을 시킬수 있습니다.

노동중 휴게시간이란 관리, 감독에서 온전히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기에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은행, 병원, 집등에 다녀오고 나가서 식사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감단직 근로자에겐 휴게시간 조차 야간수당을 소멸시키는 족쇄가 됩니다.
야간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야간수당 포함 시급은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동안 귀가하여 온전히 쉬고올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휴게실을 구비해야 감단직 지정이 가능 하다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끄러운 기계실 옆 간이침대, 선풍기, 온풍기 하나 두고 온전히 쉬거나 잠들 수 있겠습니까?
휴게시간이기에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는게 원칙이겠으나 화재, 각종재해, 침입자 발생시 무시하고 온전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감단직 근로자에게 긴 휴게시간은 수당까지 없애버리는 무급 꽁짜 노동 시간일 뿐 입니다.

이해하기 편하시게 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적용되는 24시간 격일근무로 예를 들겠습니다.

24시간근무 - 휴일 - 24시간근무 - 휴일 ... 형태의 순환으로주 평근 근무일수는 3.5일, 1회 출근시 24시간근무
회사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시간이 주당 평균 84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월급여는 실수령 기준 25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갖 수당 안줘도 무방하며, 회사에 있는 주 84시간중 40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서 사실상의 무급처리 시켜버리며
야간근무인 경우가 많기에 식사는 식대로지급되나 현실물가에 한창 못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처럼 온갖 방법으로 악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악용되고 있는것이 '감시단속적근로자에관한법률' 입니다.

부디 해당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노동자의 꽁짜노동을 막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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