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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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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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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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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1-11 17:0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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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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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공정위 감시기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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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 행위의 근절은 요원합니다
대통령도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얻는 이익을 초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역발상으로 공정위의 강력한 신고/제보 포상금 제도가 불공정 거래 행위 속 이해관계자들이 얻는 이익을 충분히 보상할 만하다면
공정위는 적은 예산으로 수십 수백만 개의 감시단을 갖추는 것이며
현재보다 훨씬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신고/제보 포상금 제도상 지급대상의 제한을 두지 마시고
지급율 역시 현재의 5배 이상으로 대폭 올리면 됩니다.
또한 결정적 증거 뿐아니라 유의미한 정도의 사소한 익명제보까지도 과태료라도 부과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식이 된다면
징글징글하게 고쳐지지 않는 서면미발급 정도는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마치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 주차한 사실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앱을 통해 신고 시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후로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주차 문화가 정착된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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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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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포상금과 과태료의 상당비율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활발한 포상금 제도로 인한 관리 인력비용 가량은 추가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대한민국 거래질서가 바로잡혀 기업평가가 제대로 반영되 주가가 오른다면 수십배의 이익입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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