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14:43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마을 분리수거 관리 사업 제안서

1. 사업 개요

사업명: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마을 분리수거 관리 강화 사업

목적: 급속한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 분리수거장의 관리 효율성을 높여 환경 개선 및 행정 비용 절감에 기여

대상: 전국 중·소도시 면·리 단위 마을 분리수거장

2. 사업 필요성

대한민국은 빠른 노령화로 인해 노인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함.

현재 공공근로는 노인 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지역사회 및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임.

마을 분리수거장은 관리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쓰레기 수거 후 수거지역에서 재분리 과정이 발생 인력과 비용이 과다 소모됨.

노인을 분리수거 관리 인력으로 배치하면 이중 작업을 줄이고, 환경 관리와 주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 가능.

3. 사업 내용

1. 노인 인력 배치

각 마을 분리수거장에 노인을 상주 인력으로 배치

분리수거 관리, 주민 안내, 환경 미화 업무 수행

2. 관리소 설치

분리수거장 내 소규모 관리소(사무실) 설치

근무 환경 제공 및 주민 민원 접수 창구 역할 수행

3. 편의 서비스 제공

대형폐기물 스티커 현장 판매

쓰레기봉투 판매

주민 대상 분리수거 교육 및 안내

4. 운영 방식

지자체 주관,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와 협력

근무 시간: 하루 4~6시간, 주 3~5일 근무

인건비는 정부·지자체 재정사업으로 지원

4. 기대 효과

노인 일자리 창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행정 효율성 제고: 쓰레기 재분리 과정 감소로 인력·비용 절감

환경 개선: 분리수거 관리 강화로 재활용률 상승

주민 편의성 향상: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관련 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활성화: 노인과 주민 간 교류 확대

5. 추진 전략

1단계: 시범사업 (특정 지자체에서 6개월간 운영)

2단계: 성과 평가 (환경 개선 효과, 주민 만족도, 비용 절감 여부)

3단계: 전국 확대 (성과가 입증된 후 단계적 확산)

6. 예산 계획 (예시)

인건비: 노인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 100명 = 8억원/년

관리소 설치비: 1개소당 500만원 × 100개소 = 5억원

운영비(교육, 홍보 등): 연간 2억원

총 소요 예산: 약 15억원/년

7. 결론

본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환경 관리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임.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함.

1,500  (백만원) 

인건비: 노인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 100명 = 8억원/년

관리소 설치비: 1개소당 500만원 × 100개소 = 5억원

운영비(교육, 홍보 등): 연간 2억원

총 소요 예산: 약 15억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