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20:56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 지원인력 및 분리관리 공간 구축 지원 사업

1. 사업명

영유아 보육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 지원인력 및 분리관리 공간 구축 지원 사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어린이집·유치원을 중심으로 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의 집단 발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보육시설에서는
• 감염 의심 아동을 일시적으로 분리 관리할 공간이 부족하고
 • 감염 대응을 담당 교사가 추가 업무로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초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감염 대응의 책임이 시설별 여건이나 학부모의 즉각적인 귀가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등 지역·시설 간 대응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나 의무 부과가 아닌, 국가 재정을 통해 보육시설의 감염 대응 역량을 보완·표준화하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사업 목적

• 영유아 보육시설의 감염병 초기 대응 역량 강화
 • 감염 의심 아동에 대한 안전한 분리·관리 환경 조성
 • 교직원의 감염 대응 부담 완화
 • 감염병 대응의 지역·시설 간 격차 완화

 4. 사업 내용

 ① 질병관리 지원인력 운영 지원 • 시설 규모에 따라 질병관리 지원인력(전담 또는 겸임 가능) 운영비 지원
• 주요 역할
 • 발열·증상 아동 1차 관리 보조 • 분리관리 운영 지원
• 감염 발생 시 대응 기록 및 행정 지원
• 보건소 연계 및 자문 창구 역할 ※ 신규 직종 강제 ❌ → 기존 인력 활용 + 보조 인력 지원 구조 ⭕

  ② 감염 의심 아동 분리관리 공간 구축 지원
 • 전용 격리실이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구조에 맞는 ‘분리관리 공간’ 조성 비용 지원
• 적용 예시
• 이동식 파티션·가림막 설치
 • 원장실·상담실·유휴 공간의 임시 전환
• 개인 매트·침구·물품 구비
• 시설 자율 선택 방식으로 운영  
③ 보건소 연계 감염관리 지원 • 감염 발생 시 보건소 자문·지도 연계 체계 구축
• 표준 감염관리 가이드 제공
 • 필요 시 전문 소독업체 연계 기준 마련
 ※ “보건소 감독” ❌ → “보건소 지원·자문” ⭕
 
 5. 추진 방식

• 시범사업 → 성과 평가 → 단계적 확대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선택 참여 방식
 • 기존 보육지원·방역 사업과 중복 최소화

 6. 기대 효과

• 감염병 발생 시 초기 확산 억제
 • 집단 감염으로 인한 돌봄 공백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교직원 업무 과중 완화
• 감염 대응의 공공 책임 강화  

 7. 사업의 공공성·지속성

• 특정 개인·시설의 사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 활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
• 감염병 유형 변화에도 유연한 대응 가능
• 향후 관련 정책과 연계 가능  

 8. 재정사업 적합성

• 법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
• 대규모 SOC·총액계상 사업 아님
• 기존 사업과 명확한 차별성 존재 • 지속적 효과가 기대되는 예방 중심 재정사업

 9. 맺음말

 영유아 보육시설은 감염병 발생 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지만, 대응 자원은 가장 부족한 공간입니다. 본 제안은 의무나 규제가 아닌 공공 재정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보육시설의 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영유아와 가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500  (백만원) 

① 질병관리 지원인력 운영비 700백만원 (10백만원 × 70개소) ② 분리관리 공간 구축비 500백만원 (7백만원 × 70개소) ③ 보건소 연계·전문소독·운영관리비 300백만원 → 합계 1,5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