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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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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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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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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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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1-19 13:5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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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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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생활SOC 옥내소화전의 실제 사용 가능성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강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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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현재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은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으나,
실제 화재 발생 시 일반 시민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적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 관리·점검 체계는 설치 여부, 외관 상태, 압력 표시 등
형식적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숙련 시민 1인이 단독으로 조작 가능한지,
밸브 개방까지 소요되는 시간,
실패 원인(힘 부족, 구조 이해 부족 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이에 본 제안은 기존 옥내소화전 설비의 교체나 신규 설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옥내소화전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일반 시민 참여를 통해
실제 사용 성공 여부, 소요 시간, 조작상의 어려움 등을 분석하여
현행 생활SOC 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기준 및 정책 검토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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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5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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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산출근거 : 시범사업 운영비 1식 × 50백만원
(참여자 운영, 실험 진행, 기록·분석, 결과 정리 등 최소 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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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예산처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ㅣ 전화번호: 044-21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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