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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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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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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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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1-20 12:53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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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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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출산율 상승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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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수도권 과밀을 줄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1. 자격 : 초등학교 6학년이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중 경기,수도권 제외 /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하는 직장인
2. 지원금액 : 태어나 출생신고 완료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의 계좌에 매월 100만원씩 송금
3. 지원기간 : 출생신고후 초등학교 완료시까지 만 1세~ 만12세 까지 13년 년 1,200만원 / 총액 1억 5천 6백만원
4. 지원금 사용 규제 : 지원 대상자들은 매월 내지 매년 지원금 사용시 지출증빙을 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대상자가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교육,문화,의료분야에만 사용가능토록 규제
5. 지원금 예산 충원 :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과밀과 중소기업의 인재수급을 위함 용으로
정부 35프로 / 자치단체 15프로/ 지방소재 대기업(예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15프로 / 지원대상자들의 부모가 다니는 중소기업 15프로 / 각종 재단및 비영리단체 20프로
이건은 세부조정
6. 효과 : 직장인 부모가 육아에 조금이라도 힘이되고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황을 타개할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재의 영입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서로 상생하는 효과 최고의 효과로는 출산율 상승
7. 이상입니다. -
추정 사업비1,00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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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24년 기준 초등생 약 250만명 기준하여 연간 1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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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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