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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국
  • 성별
  • 등록일
    2026-01-21 10: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 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기초 빈민 연금으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잇는 기초 생계민 입니다요...
    실은 다름이 아니오라...갑근세 10년 이상 미납자는 노동부 노동청에서 직접 방문..
    그의 생활실태 주 수입원을 확인후...무 소득자 확실 하면.....국가 기초 예산으로 그에게..
    ((((국가 기초 예산)))*** 입력.... 국비 기초 생활비를 보조 하는것이 국가 기초법 입니다 요..
    또한 그가 이미 중구청이나 기타 다른 예산으로.. 기초 생활비를 수령 하고 잇더라도..
    그와는 무관 하게.. 무조건 지급 해야 한다...이것을 기초 수령법이라 합니다요...
    이는 국가가 정한 국가 기초 예산법 특별 조항 참조 !!!!
    본인 박병국이 이미 기초 빈민 연금을 수령 하고 잇더라도...그와는 상관 없이..
    노동부 노동청 직원이 직접방문 ..이 메일 전화 문자등으로 기초빈민의 편리에 따라...
    무조건 지급 하여야 한다...이를 특별 실업 급여라 지칭 한다...
    노동부 노동청...(((특별 지급)))*** 입력 !!! 요요요 저는 실업자가 된지 ..갑근세 미납이..
    약 30년차 인데도 노동부 노동청에서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요...
    노동부 실업 급여 수령 게시판에 실업 급여 신청 글을 올렷으나 ...노동부에서 직접 전화..
    다시는 글 올리지 말라고 면박 만 주시던데요... 이에 너무 나도 부당 하여...
    존경 하고 존경 하고 존경 하고 존경 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하소연 드리 옵니다요...
    갑근세 10년 이상 미납자는 국세청 직원이 노동부 직접 방문..그의 갑근세 미납자료를
    직접 전달 ..노동부 직원 그 자료 면밀 검토..기초 국비 수령자 친밀 접촉...후 ..
    그의 실 생활 통장에 직접 입금해준다... (((노동부 친밀법)))*** 조항중 에서...
    그로 인하여 ...서울중구청 기초 빈민 연금 통장으로 국가가 보장한...
    기초 실업 급여도 입금 되기를 정중히 정중히 존경 하는 대통령님께 부탁 분분님 드리 옵니다요...
    존경 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꾸벅 ~(__)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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