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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래
  • 성별
    여
  • 등록일
    2026-01-21 19: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건설일용직근로자 연말정산
  • 제안 배경 및 내용
    건설일용직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저의배우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10년넘게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상시근로자보다 4대보험요율이 낮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요율이 크게 차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4대보험을 안내는것도 아닌데 연말정산 비대상이라는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율을 조정해서라도 충분히 연말정산은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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