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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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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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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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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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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1-29 16:58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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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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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연계추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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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게됩니다.
하지만 원스톱 이란 이름과 달리 단순 조회 서비스만을 해줍니다.
또한, 한번에 조회되는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란 안내가 주를 이룹니다.
그나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여러 은행 및 보험 조회가 되고있습니다.
한곳에서 조회가 안되는 부분도 아쉽긴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것은 그 이후입니다.
사망신고를 하게되면 모든 금융서비스가 막힙니다.
가장 쉽게 볼수있는것이 은행 관련입니다
여기저기 은행에 잔돈이 있는 경우 상속신고를 마친 뒤 법정상속인들의 각각 개인 서류, 위임장 등등(심지어 은행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만들어 직접 찾아 다녀야합니다.
몇백원, 천원, 만원 을 찾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합니다.
우리가 번거롭다고 안 찾는 그 돈들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이런 소액들은 상속신고 후 대표상속인에게 직접 입금 해준다거나 하는 방법이 생기면 좋을것같습니다.
은행 관련해서만 썼지만 이건은 보험,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점점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고령층의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더욱 더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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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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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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