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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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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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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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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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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2-01 09:1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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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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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서민경제지표를 활용한 경제 운영 정책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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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거시경제지표와 서민경제지표
대통령이 경제현황을 파악하기 의한 도구로써 [거시경제지표_무역, 수출, 외화보유고 등 ]를 활용,
[서민경제지표]는 다수 서민들의 삶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보험 적금 해약률, 가계부채 증가율, 학원비 등등
특히 거시경제 지표는 대기업 중심 지표로써 삼성, 현대, SK, LG, 한화를 걷어내면 우리나라 경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음
대기업, 아니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의 경우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 대깅업-중견기업-중소기업-수타트업 간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
대통령을 포함 국무위원이 [서민경제지표]에 집중하여 정책을 설계 추진한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주안점을 두어야할 사업 목표 방향이 손며애질 것임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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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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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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