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06:35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가 소멸 저지 및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7대 국가 개조 프로젝트」 건의

제목: 국가 소멸 저지 및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7대 국가 개조 프로젝트」 건의
[제안 요지] 수도권 일극 체제와 노동·사법 불공정이 국가 소멸(저출산)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거점 패키지 이전, 파견근로 폐지, 최저임금 연동 벌금제, 내국인 우대 관광특구 등 7가지 파격적 대책을 패키지로 시행하여 '공정 성장'과 '기본 사회'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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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제안 내용]
1. 산업·주거 거점 통이전 및 선착순 혜택
• 클러스터 이전: 부처·기관·대기업·협력사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지방 거점(5개 미만 소수 지역)으로 동시 이전합니다.
• 파격 인센티브: 이전 기업에 법인세 20년 면제, 근로자 소득세 100% 면제 및 지방 정착 수당을 지급하여 강력한 이주 동기를 부여합니다.
• 기본 주택: 거점 내 고품질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30년 무이자/초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2. 교육·의료 인프라의 상향 평준화
• 서울대 10부제: 거점 국립대와 서울대 학위·교수진을 통합 운영하여 교육 서열을 해체합니다.
• 지역의사제: 거점 내 상급 종합병원과 소아 응급센터를 의무 구축하여 의료 안심 구역을 조성합니다.
3. 노동 정의: '파견근로 제로 특구' 시범 운영
• 파견법 철폐: IMF 당시 도입된 부당한 파견제를 폐지하고 직접 고용 원칙을 확립합니다.
• 시범 적용: 우선적으로 지방 이주 거점 지역 내 기업의 파견직을 금지하여, 임금 착복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돕습니다.
4. 경제 엔진: 내국인 우대형 '이중 가격제' 관광특구
• 핵심 관광지(제주, 경주 등)의 물가를 현실화하되, 내국인에게는 인상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즉시 환급합니다. 외화 유출을 막고 내수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합니다.
5. 사법 정의: 최저임금 연동형 '징벌적 벌금제'
• 벌금 현실화: 징역 1일당 가치를 최저임금 일당(10만 원)에 연동하여 하한선을 상향합니다.
• 징벌적 부과: 경제사범 등은 2~20배 가중 부과하며, 이 수익을 지방 정착 및 노동자 복지 재원으로 환류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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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및 결언] 본 제안은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기득권의 담장을 허물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존엄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특히 지방 거점 내 파견제 폐지와 벌금 체계 현실화는 사법·노동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강력한 결단과 국정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배움이 짧고 서류 작성이 미숙하여 대략적인 의견만 입력합니다.
혹시라도 제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백만원) 

 

추가 제안 정리.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