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23:39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민알권리 차원 홈페이지만들기

사이트만들기
 1. 국민알권리
2. 원칙 - 여야 모두 있는 팩트만 올릴것
3. 누가 일잘하나 데이터화해서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능 -
국회의원 정보데이터화
초선1년차 ~ 모든 국회의원 데이터화 -
입법발의 횟수 , 발의한법안통과횟수 -
입법한 법안내용 보여주기 및 통과못한 법안 반대 몇표 찬성 몇표 인지 이름넣어서 데이터화 ( 이미 뉴스에 사진으로 공개 ) - [ ] 개인 활동은 따로 올리지않음 오로지 입법부 일한거만 올림 - [ ] 카드형식으로 국회의원 한명 누르면 바로 국회의원 소개페이지와 함께 나열 - [ ] 당 마다 거미줄 형식으로 당대표 부터 해서 나열 - [ ] 당대표 최고위원등 권한및 설명란 추가 (관례포함)
 추후 확장
 1. 도지사 , 시장 , 도의원 , 시의원까지 활동들 데이터화
 2. 판사 - 재판장 재판내용 판결문 데이터화 끝나면 2심 선고누르면 판사바뀌고 판결문 .. (가해자및 피해자 모든 국민열람가능 베니핏 - 재판 당시에 정신이없어서 알수없었던 내용 및 말하지 못한부분 상기 및 상고) 동시에 재판관 판단 국민들이 판단가능하게함
구체화 : 판사별 성향 그래프: • 김00 판사: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 동의율 20% (국민 정서와 괴리감이 큼)
 • 이00 판사: 사기 사건에서 국민 동의율 90% (엄벌 주의)

 왜해야하는지 이유:
 1번 국회의원 사이트 - 입법 몇개했는지 누가 어떤 입법을 했는지 시민이 알수있는 통로없음. 아무도 알수가없어 정치적 공격해도 시민들 모름. 판단 권리 침해. 실현하고자하는 이득 시민들이 최대한 쉽고 편한 사이트로 언제든지 얼마나 일을 하는지 판단가능하게함.
 2번 판사 사이트 - 일반 시민 , 가해자 , 피해자 모두 납득가능한 판결문을 지향. 대법원 판결문 쉽게 보기힘듬 / 예) 800원유죄 판사 판단근거 알기어려움 / 피해자 1명일시 혼자 판사 판단에대해 묻기 어려움 / 판사가 나쁜마음먹고 판단하고 재판할시 뒤집기 어려움 / 국민의식과 판사선고 납득하기 어려움 / 판결문을 보여줌으로써 이슈화 쉬움 / 모든 시민 견제 및 시민의식 발현하기 원활 / 추후 데이터화 및 안정적으로 운영될시 시민들이 투표하여 진급하게하는 정책으로 발전 예) 판결문보고 마음에 들면 좋아요 싫으면 싫어요 표시 눌러서 국민참여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판결도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법부에 던지는 아주 혁신적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1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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