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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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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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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정*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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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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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2-06 21:20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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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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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철거현장 포함)에 펜스의 가림막 일부를 투명하게 설치하여야 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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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철거현장 포함)에 펜스의 가림막 일부를 투명하게 설치하여야 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사례를 들자면, 광주 동구 학동에서는 2021. 6. 9. 학동 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중 철거건물이 붕괴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건설공사 현장에는 펜스가 높고, 내부를 볼 수 없는 가림막을 설치하여 가림막 안에서 건설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위험성은 없는지 등의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펜스의 가림막 일부를 투병하게 의무화해서 시민들이 공사현장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회사입장에서도 안전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대사고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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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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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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