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00:01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농업인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환 및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

수고하십니다.

전남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후계농업인 입니다.

과거 진행되었고 앞으로 진행되는 태양광(신재생에너지)관련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실패입니다.

요지: 외지인·기업 중심의 약탈적 신재생에너지 사업 방식을 지양하고,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를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농민 중심 분산형 모델’로의 전면 개편을 건의함.

1. 현행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수익의 역외 유출: 외지 법인 및 자본이 농촌 부지를 활용해 수익을 독점하고, 정작 지역 주민은 고용 및 소득 창출에서 소외됨.

농촌 환경 및 공동체 파괴: 외지 자본 유입에 따른 주민 갈등 심화 및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농촌 경관 훼손.

영농형 태양광의 비효율성: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모델은 농기계(드론, 대형 트랙터, 콤바인 등) 활용이 어렵고, 설치 비용이 과다하여 농업 생산성과 경제성 모두 저하됨.

2. 주요 정책 제언
① 농업인 자가 소유 농지 중심의 사업 제한
참여 자격 제한: 신규 농촌 태양광 사업권을 해당 지역 실경작 농업인(자가 소유 농지)으로 우선 제한하여 외지인의 투기적 진입 차단.

소유 농지 면적 제한: 농지의 전면 전용이 아닌, 소유 농지의 10~20% 이내에서만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여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균형 유지.

② '영농형' 대신 '농지 집적화' 모델 채택
필지 내 구획 분리: 영농형처럼 농지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필지 내 일부를 **집적화(Clustering)**하여 설치.

효율성 극대화: 집적화를 통해 농기계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드론 방제 등 스마트 농업 기계화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유도.

설치비 절감: 구조물의 단순화를 통해 영농형 대비 낮은 비용으로 시설 구축 가능.

③ 직불금 체계와 연동한 예산 효율화
예산 재구조화: 태양광 설치 농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발전 수익을 통해 이를 상회하는 농가 기본소득을 보전.

선순환 구조: 절감된 직불금 예산은 타 농업인의 직불금 단가 인상이나 농업 기반 시설 확충에 재투입하여 전체 농가 소득 향상 도모.

3. 기대 효과
농가 경제 자립: 기후 위기 및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농가에 안정적인 고정 수입원(에너지 연금) 제공.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추가 예산 배정 없이 농어촌에 농민 기본소득 제공 가능.

지역 수용성 획기적 개선: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됨으로써 환경 훼손 논란 및 민원 분쟁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

에너지 자급자족: 생산된 전력을 농촌 현장에서 우선 활용하고 남은 전력을 도시에 공급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4. 정책 건의 사항
농지법 개정: 농지 내 태양광 설치 비율 제한 및 농업인 우선 사업권 부여 근거 마련.

계통 우선 접속권 부여: 소규모 농민 발전 사업자에 대한 한국전력 계통 연계 우선권 및 망 분담금 면제 혜택 제공.

농업인 전용 저리 금융 지원: 초기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 저리 융자 프로그램 신설.

위와 같이 농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