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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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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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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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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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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2-08 10:03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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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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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출산율 증가를 위한 다자녀 국민차량쿠폰(10년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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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제목: 부러운 다자녀 차량쿠폰 전략
- 출산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존 간접 보육비 지원등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누적 380조, 최근 연 50조)
- 직접 지원을 추가하여
국민의 특성중 하나인
사촌이 땅을사면 배아픈 심리역이용 다자녀 증가 유도
실제 필요예산은 연 4~5조수준
- 대한민국 출산율은 남이 부러워서 배아픈 민족공통 심리를 이용해야 상승가능
- 10년에 한번 차량교체쿠폰 을 제공한다
- 사용처 국산차 제한(출산율과 내수진작 두마리토끼)
- 카니발 풀옵션 가격을 기준
- 전국 3자녀가구 380,769세대 가구당 3천만원 지원(50%)
전국 4자녀이상 35,749세대
가구당 6천만원 지원(100%)
- 어차피 싱글족이 증가하는 대세속에서 신혼부부 증가를 위한 제도예산과는 별개로
이미 힘겹게 육아하며 나라에 보탬이 되는 애국자 다자녀 가정에도 지원이 필요함
- 애도 키워본 사람이 낳는다고, 싱글을 결혼시켜봤자 딩크족으로 살면 출산율 증가미미함
- 행복하게 잘 살고있는 1,2자녀 가정에 2자녀를 3자녀로, 3자녀를 4자녀로 유도하는 전략
- 현재 인구조사치를 참고한것으로 전부 곱하였을때 약 13조이나, 한번 사용하면 10년간 잠기게 되므로 매년 13조가 필요하지 않음
- 초기 1~3년안에 구매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할때 연간 약 4~5조원 예상
- 현대,기아차측에도 국가쿠폰인 이상 대량 구매 딜로 할인가격을 매년 정하여 세부담 완화
(쿠폰만큼의 가격인상 부조리감시)
- 다자녀차량쿠폰으로 구매한 차는 10년간 매각할수 없음
(전손폐차의 경우등 예외조항 신설)
- 수리비는 지원하지 않음
- 아이 나이제한은 미성년 자녀수로 한정(초등 중등등 범위를 좀더 좁혀본다면 초기 시작예산을 더 적게 시작할수 있음- 추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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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13,568,01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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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380,769×3천만)
+(35,749×6천만)
=약 13조5천6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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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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