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김*수
-
성별남
-
등록일2026-02-10 13: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착한식사권
-
제안 배경 및 내용제안 배경 (필요성)
무료급식소의 한계: 특정 장소에 몰리는 인원으로 인한 대기 시간 발생 및 이용자의 심리적 위축감(낙인감) 우려.
착한가격업소 활용: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을 복지 전달 체계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핵심 내용 (실행 방안)
지원 대상: 무료급식 이용 대기자 중 거동이 가능한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등.
운영 방식: 지자체 바우처 카드(예: 아동급식카드 방식)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해당 구의 '착한가격업소'에서만 결제 가능하게 설정.
인센티브: 참여하는 식당에는 세제 혜택이나 공공요금 추가 감면 등 혜택 부여.
기대 효과
사회적 존중: 일반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존감 향상 및 선택권 보장.
지역 경제 활성화: 영세한 착한가격업소의 고정 매출 확보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행정 효율성: 급식소 신축이나 인건비 부담 대신 기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 -
추정 사업비600 (백만원)
-
산출근거대상자 규모 산정 (예시: 서울시 특정 구 기준)산출 방식: 해당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료급식 의존도가 높은 독거노인/노숙인 비율 적용.예시: 구별 대상자 2,000명 선정.2. 소요 예산 (연간 기준)가장 중요한 부분은 **'급식 단가'**와 **'지원 횟수'**입니다.text{연간 예산} text{대상 인원timetext{지원 단가timetext{연간 지원 횟수}$$지원 단가: 3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예산처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ㅣ 전화번호: 044-214-1914
Copyright4 © 기획예산처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