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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나*규
  • 성별
    남
  • 등록일
    2026-02-21 15: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주차스티커
  • 제안 배경 및 내용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한 장애인증이 구분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관공서에 주차구역이 있어도 사용이 불가 합니다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걸음을 걸을 수 있어 변경 불가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경우 아내가 왼팔 지체장애3급 인데 장애 중 하지마비만큼은 아니지만 차량운행 및 주차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모든 장애를 일반화 하여 주차가능.불가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단순화하여 본인 및 가족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행정을 하는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실직적 불편사항이 계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기존 사용자 차량용 장애인증 교환  
  • 첨부파일
    images.jpeg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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