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21:09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모든항암환자에게 가발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건 의 문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
제목: 항암가발 지원 제도 확대 및 개선에 관한 건의
1. 건의 배경
현재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항암가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암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모는 환자에게 외형적 변화 이상의 심리적 상실감과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며, 이는 치료 의지 및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현장의 실태 및 문제점
본인은 대전 지역에서 헤어미용 및 증모가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암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지원해 온 바, 다음과 같은 현실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로 심리적 위축 및 사회적 고립 경험 증가
가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으나 비용 부담으로 착용 포기 사례 다수
현행 지원 제도의 대상 기준 및 금액 한계로 실질적 도움 부족
저소득층 외 일반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 미흡
3. 항암가발의 공공적 필요성
항암가발은 단순한 미용 목적을 넘어 다음과 같은 공공적 의미를 가집니다.
치료 과정 중 환자의 자존감 및 정신건강 보호
대인관계 유지 및 사회 복귀 촉진
치료 순응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 가능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선
특히 자연스러운 외형과 착용감을 위해 인모 가발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나, 높은 제작 비용으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4. 건의 내용
다음과 같이 항암가발 지원 제도의 확대 및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①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암환자까지 단계적 확대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 마련
② 지원 금액 현실화
인모 가발 등 실제 필요 비용을 반영한 지원 금액 조정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비율 상향
③ 제도 인식 개선
항암가발을 ‘미용’이 아닌 ‘치료 보조 및 정신건강 지원’ 영역으로 명확화
보건·복지 정책 범주 내 제도적 위상 강화
④ 접근성 및 안내 강화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 안내 체계 구축
환자 대상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확대
5. 기대 효과
본 건의가 반영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암환자의 심리적 안정 및 치료 과정 지원
빠른 일상 복귀 및 사회 참여 확대
국민 정신건강 증진
실질적 체감 복지 실현
6. 맺음말
암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의 정신적 지원은 신체적 치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항암가발 지원 제도의 확대와 개선은 환자의 존엄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 될 것입니다.
부디 본 건의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