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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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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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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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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2-21 21:4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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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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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10원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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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국민아이디어공고를본후 새로운정책이생겻음해 제안을해봅니다저는 2017년 36에 상세불명에 뇌경색으로 편마비 장애인이되었습니다 지방에거주중이며장애인이라 취업이쉽지않습니다 시에서운영중인 장애인 전일제 사업으로 현재 지역내 행정복지센터에행정도우미로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시 인구가 27만명에비해 수급자 노령층인구가상당히많습니다 전국으로 통계를내보면 엄청날거라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하고픈사업은 국민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살앗음하기에 제안을하려합니다 온국민이 저에게10원씩만줘도 엄청난부자가됩니다 근로자는국미년금을 내듯이 워일정금액을 설정해 지역마다 거주하는 인원들에 추첨으로순서를정해 지급하게된다면 수도권인구가포화상태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받고자 인구소멸지역에유입될수있다생각합니다 제지역같은경우 10만원씩1년이면 받을수있다생각합니다국민연금만믿기에 노후가안정적이지도않을뿐더러 현재 정부에서 선정된 차상위 수급자 생계급여자등 국가적 부담도한결나아질거라 생각됩니다 현금이돌면 나라에 필요한정책에투자도가능할뿐더러 나라와국민이서로윈윈할수있는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강압적으로진행보단 본인결정에한해 진행이된다면 나쁜정책은아니라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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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개인적으로 참여하기에 나라에 세수 투입은없되 먹튀하는사람에한해 엄중한처벌이마련된다면 좋은정책이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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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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