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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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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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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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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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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2-23 16:09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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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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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아파트 우리말 이름 사용 촉진 인센티브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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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 이유
최근 아파트 명칭이 영어와 한글이 혼합된 길고 복잡한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부르기 어렵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음.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역시 영어·한글 혼합 이름에 길이도 길어 주민 간 대화나 택배·방문 안내 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외래어 중심 명칭 확산은 지역 정체성과 우리말 사용 문화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형으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주요 인센티브 방안
① 신축 아파트 대상 인센티브
-우리말·지역명 단지명 적용 시 용적률·층수 인센티브(지자체 범위 내) 검토
-건축·경관·디자인 심의 패스트트랙 적용
-공공택지 분양 및 도시개발 사업 참여 시 가점
-“우리말 주거문화 인증단지” 부여 → 정부·지자체 공식 홍보 지원
-제로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타 공공사업 연계 시 우선권
② 기존 아파트(이미 지어진 단지) 대상 인센티브
-단지 명칭 변경 시 행정수수료 감면
-단지명 우리말 변경 시 최대 ○천만원 규모 공모형 사업비 지원
-단지 간판·조형물·안내사인 전면 교체 지원
-단지 BI·브랜드 리뉴얼 디자인 컨설팅 무상 제공
-주민참여 공모전·축제·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지원
-그린리모델링·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가점
③ 건설사 참여 유도
-우리말 명칭 적용 건설사에
→ 공공택지 입찰 가점 또는 ESG 평가 반영
-우수 사례 선정 후 국토부·지자체 표창 및 홍보 -
추정 사업비1,8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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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기존주택 시범사업 50개단지×3천만원
신규주택 홍보비 3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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