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23:55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핸드폰에도 퇴직금 계산, 연차 수당 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App을 개발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시며 우리 사회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 받고 또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자가 제 편인 것 같아 늘 든든했는데 , 사소한 일 (근생 건물, 집합 건물 ) 관리비까지 챙겨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서민들의 고충을 진심으로 살피시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덕 사업주들이 판치고 있는 것도 살펴 주시길 바라면서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소송하고 진정을 하느라 시간과 돈도 허비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가지 사례는 최근 제가 겪은 임금 체불 과 사업주 임금 착취 수법,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후 피해 본 일 등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근로 계약서 작성, 퇴직금 계산, 연차 수당을 핸드폰 App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임금 체불 3가지 와 진행 과정

첫째 : 간호 조무사로 병원 1년 근무 후 26.1.31. 퇴사.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적어 확인 요청하니 수당 자체를 계산식에서 제외했다며 고소 하라고 함. (고의성)
작년에 같이 정규직으로 입사한 동료들, 병원 측 요청으로 1년 계약직으로 전환 요청 받아 계약서 작성 요구함.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라고 하지만 퇴지금 지급 시기를 지체하기 위해 신청서 작성 요구 수법 ( 문서에 2~3가지
사인할 것 만들고 그 중 1가지를 퇴직금 지체 한다는 내용 넣음) 근로자들이 정확히 읽지 않는 다는 것을 이용하여 협의한 것으로 함
(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서 접수)

아직도 많은 근로자가 법을 모르고, 그걸 악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사업주이며 , 병원 재직중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에서 날짜 미리 알려
주고 방문하여 평가하는 인증, 그 기간만 원칙대로 이행하면 끝인 이런 인증 받아야 하는지도 검토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받는 병원입니다.

둘째: 송파에 있는 산후조리원 4일 알바 경험 사례
1월 4시간 2일 근무, 2월 초 2일 8시간 근무했으나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일당을 받지 못함.
산후 조리원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1월에 4시간 2일 근무한 것은 교통비만 지급한다고 했으나 1달이 지나도 입금 안됨

*4일 근무하면서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하며 직원과 대화를 하니 정직원은 거의 없고 거의 알바를 쓴다고 함
저임금으로 운영하며 사업주는 폭리 취함 (근무 여건 열악, 책임감 낮고, 연령이 높음, 신생아 돌봄 수준 낮아 위험)

셋째: 부동산 개발관련 업체 입사했는데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작성 후 근로 시작, 사업주가 제공함 (사무실, 비품, 집기, 명함)
4개월 고정급 과 인센티브 지급 약속을 받은 지불각서 , 중식 제공을 받은 서류 등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4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 ) - 근로자로 미 인정 (중앙지검 검사님)
- 고용노동부에 고소장 제출 했다가 근로자로 인정 못 받아 고소장 취하서 제출
- 민사. 항소심 "승소 판결" 용역비 지급하라 --
-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성 인정 요청했으나 용역비 지급하라는 것이고, 근로자성 아니다 거부 당함
- 소장 제출 예정 : 근로자성 인정 요구 건

저는 사용자와 종속 관계에 있었으며 직접 지시를 받았던 문자 , 휴가와 당직을 했던 문자, 고객에게 보낸 회사 명함
회사 소식지에 팀장으로 올라 간 인쇄물 , 고객에게 사업 참여 권유 문자 등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또한 고정급으로 4개월 받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지불각서도 받았는데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제시하는 근로자 성이 명백함에도 중앙지검 에서 1차 결정한 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말과 최초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임의로 제시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작성했다가 법도 모르는 사람이 혼자 3년 동안 진정서
작성하고 조사 받으러 다니고 인터넷 검색하여 민사 소송하고 항소심까지 3년 간을 시달려 왔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대표이사는 재산을 부인 명의로 다 빼돌려 돈 받아 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큰 규모의
병원에 입사를 해서 근로 관련 어려움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저에게 퇴직금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 등을 공부하게 합니다.

근로자가 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고 실질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본인을 자책하며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한동안 우울증에 시다리기도 하며 아직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모든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고 소송을 대비해 소장 작성하는 것도 익혀야 합니다.

정책 제안

1.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수당 등을 계산할 수 있는 APP을 개발해 주십시요
2.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의무화해서 문제 발생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보면 바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3. 근로자성이 무엇인지 공익 광고를 많이 해서 근로자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4. 악덕 사업주들이 꼼수를 못 부리게 무겁게 징벌적 과세를 해 주십시요
5.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당일 즉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주십시요.
6. 위에서 언급한 병원처럼 이런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7. 고용노동부에서 초기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했어도 증거가 명백하면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인정해 주십시요
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연차 수당 등의 계산기도 추가해 주십시요
9. 연차 수당과 퇴직금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월급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강제 해 주십시요

10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