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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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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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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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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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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2-26 23:20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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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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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빈집 정비 사업에 추가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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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빈집 정비 사업에 추가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 부서 업무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빈집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및 노후주택 증가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과 주거 환경의 문제들이 앞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로 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빈집 정비사업에 추가로 빈집 기부사업 을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빈집=(토지포함되어있는주택) 등을 소유자가 국가에 기부의사를 표하면 무조건 받아주고 국가에서 국유지 로 활용 국가의 자산으로 추후 국민복지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기부자에게는 ex)기부세제해택,기부연금 등 (주택기부자 한정 소액으로)65세이상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사항)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빈집을 소유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들이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있고 앞으로 더욱더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고 국유화 해서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서의 국민복지증대 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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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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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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