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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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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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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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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2-27 17:2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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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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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학교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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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안녕하세요 ㆍ
1. 저는 1989년부터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ㆍ대전에서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관련입니다ㆍ
2. 학교에 근무해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100%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ㆍ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교에는 문제상황에 대해 지적 또는 건의하는 사람은 유별난 사람으로 치부됩니다ㆍ그 교사의 위험요인은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인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ㆍ오랏동안의 근무경험으로 볼 때 자기이익과 관련없으면 개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ㆍ
3. 생을 마감한 학생이 다닌 학교의 관리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ㆍ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또다시 학교세서 끔찍한 일을 당해 생명을 잃는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ㆍ
3. 학교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ㆍ승진제도도 손질해야 하고 학생을 학교를 유지하는 도구로(소규모학교의 경우) 여기는 교육환경입니다ㆍ
4.학생수 50명 이하는 폐교시켜 학생들이 그 무엇에도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ㆍ
5.중이 염불보다 잿밥이 눈이 멀어 입과 잇속이 따로 노는 그런 지경이 현재의 학교입니다ㆍ전국적으로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합니다ㆍㆍ대수술이 꼭 필요합니다ㆍ한 인간의 인간성으로서의 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ㆍ해방이후의 제도가 지금도 적용되는게 현재의 학교입니다ㆍ
6.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내실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합니다ㆍ
7.제게 전국 17개시도교육청의 승진점수제도가 있습니다ㆍ정보공개로 받은 겁니다ㆍ이러한 승진제도가 학교에 교육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근원입니다ㆍ대대적인 손질이 꼭 필요합니다ㆍ
8. 크게 -책임 안지는 관리자 문책 ㆍ-학교예산 허비되는 환경ㆍ-승진제도문제. ㆍ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ㆍ
9.사실 글을 쓰지만 교육 관료들 데리고 뭔가 달라지는 뭔가가 될까?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한가닥 희망을 갖고 글을 썼습니다ㆍ감사합니다ㆍ
10.대통령님의 여러 수고에 국민으로서 고개 깊이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ㆍ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ㆍ감사합니다ㆍ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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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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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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