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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현
  • 성별
    남
  • 등록일
    2026-02-28 18: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래방 도우미 문화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 노래방이 일반과 1종이라는 구분하에 1종의경우 도우미고용이 합법처럼 구분돼고있습니다.전국1종노래방 (일명 술마시는 노래방)에서는 도우미 아가씨를 부를수 있고 성매매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러한 유흥업소 근로 여성들의 자립을 독려하는 취업관련 교육과 교육받는동안의 생개걱정없는 최소생개유지비 지급과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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