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20:08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국민안전 'AI기반 능동형 안전 귀가 지원 국가표준 플랫폼 구축 및 보급'

1. 제안배경
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파편화된 서비스 :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심
귀가 앱을 운영중이나, 기능이 제각각이고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벗어나면 서비스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전국 지차체별 안심 귀가 서비스(서울시 안심이. 경기도 안전 귀가, 인천시
안심 in, 부산시 안심 귀가, 전주 안전 귀가, 군산 안심 귀가 등)
나) 수동적 대응의 한계 : 기존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신고버튼’을 누르거나
‘폰을 흔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납치나 폭행 등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을 조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 기술적 격차 해소 :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지자체는 고도의 AI 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워 거주 지역에 따른 “안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제안내용
국가가 고도의 AI 안전 엔진을 개발하여 표준화하고,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스마트관제센터에 보급하는 “국가 안전 인프라” 구축을 제안합니다
가) AI 기반 능동형 이상 징후 감지 엔진 개발
- 위험 징후 자동감지(비정상 패턴) : 사용자가 설정한 경로를 크게 벗어나거나,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는 경우, 혹은 일정시간 이동이 멈추는 경우 AI가
비정상 패턴 자동 감지
- 음성인식 긴급 신고 : 비명소리나 미리 설정한 특정 단어(예 : 살려줘, 도와줘)를
AI가 인식해 즉시 현장 상황을 스마트관제센터에 전달
나) 국가 표준 데이터 연동 체계 구축
-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다) AI 분석을 통한 동적 안심 경로 가이드
- 단순 거리 기준이 아닌, 실시간 유동인구, 가로등 조도, CCTV 밀집도를 계산해
AI가 실시간 “가장 밝고 사람이 많은 길”을 추천합니다

3. 기대효과
가) 범죄 사각지대 해소 : 직접 조작이 불가능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국가 시스템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
나) 신고 지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골든타임 확보),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범죄 억제 효과
다) 예산 절감 :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개발비를 줄이고 유지보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라) 안전 복지 실현 :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첨단 AI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안전 평등” 실현
마) 기존의 안심 귀가 앱이 ‘사용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단순 위치 공유’에
머물렸다면 AI 모델은 ‘선제적감지’ 와 ‘능동적 보호’ 가능

☞ 현재 서울특별시 ‘안심이’ 등 유사 서비스가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조작(버튼 누름 등)이 있어야만 작동합니다.
본 제안은 사용자가 조작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AI가 사용자의 보행속도,
경로 이탈, 주변 환경소음을 실시간 분석해 먼저 대응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를 완벽히 보완

4. 추정 사업비 : 약 50억원
(AI표준 모델 개발비 + 전국 지자체 스마트 관제시스템 연동 지원비)
☞ 본 제안은 전국 240여 개 지자체가 각자 예산을 들여 유사한 AI 시스템을
중복개발 할 때 발생하는 수천억 원의 혈세 낭비를 막고, 국가가 단 한번의
표준개발로 전국에 보급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 통합 개발이 휠씬 경제적인 사업입니다

5,000  (백만원) 

5. 산출근거
가) AI 핵심 엔진 및 플랫폼 개발비(약 30억원)
- SW개발비, 데이터 구축비
나) 인프라 및 클라우드 구축비(약 10억원)
- 클라우드 이용료(GPU서버), 보안 및 네트워크
다) 지자체 스마트관제센터 연동 및 확산 지원(약 7억원)
- 표준 API 연동지원, 운영 가이드 배포
라) 운영 및 홍보비(약 3억원)
- 시범 사업운영(거점 도시 3곳), 대국민 홍보(새로운 안심 서비스 홍보)  

사각지대 없는 국민 안전 AI기반 능동형 안전 귀가 지원 국가 표준 플랫폼 구축 및 보급(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