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01:37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기초연금 일부를 지역화폐 지급 제안

1. 제안 배경

기초연금은 이러한 노후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기초연금이 실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소비로 이어지기보다 자녀·손주 지원이나 저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세대적 특성과 미래 불안 심리, 소비 경험의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다.

그 결과, 노후 소득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과 실제 사용 행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2. 정책 제안 내용

기초연금의 약 30%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일정 사용 기한을 설정하여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활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 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지급 구조
* 기초연금의 70%는 현금 지급
* 30%는 지역화폐 지급
* 사용 기한은 3~6개월 설정

2.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병원, 약국, 안경점
* 이·미용업, 세탁업
* 식당, 소규모 생활서비스 업종

3. 고령층 편의성 강화
* 카드형·지류형 병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용 안내 지원
* 경로당 단위 교육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3. 기대 효과
첫째, 노인의 실질적 생활 수준 향상이다.
소멸성 지역화폐는 소비를 촉진하여 식료품, 의료비, 생활서비스 지출을 증가시키고, 이는 건강 유지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형성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복지와 경제정책의 결합이다.
추가 재정 투입 없이 기존 복지 재원의 사용 구조를 전환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