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20:40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현실화

1.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주거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 현행 재산 합계액 기준(2.4억 원)은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빌라 전세가조차 2.4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가 '거주 중인 집 한 채'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의 가혹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다 보니, 부모님과 거주하거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년 및 저소득 근로자들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목소득 상승에 따른 역차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명목 소득은 소폭 상승했으나 고물가로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입니다. 현행 낮은 소득 기준은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일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2. 사업 내용 (개선 제안)
​현행 근로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을 제안합니다.

​재산 기준 단일화 및 상향: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가구원 총 합계 재산 금액을 7억 원 미만으로 상향 (실거주 주택 가격 반영)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완화: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 3,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 3,5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 6,000만 원 미만

​3. 기대 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했던 실거주 서민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욕 고취: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소득 상승이 지원금 중단으로 이어지는 '문턱 효과'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독려합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 저소득 가구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려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평성 제고: 변화된 자산 시장 환경에 맞춘 제도 개선으로 조세 행정 및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총 사업 예산 (추정액)
​연간 추가 소요 예산: 약 1조 8,500억 원 (기존 예산 대비 약 30% 증액 가정)
​참고: 2023년 귀속분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은 약 6.1조 원 규모입니다.

​5. 세부 산출 근거 (가구별 추정)
(1)재산기준완화
: 약 80만 가구 신규 진입 (평균지급액 약110만원/산출금액 8800억원)

(2)소득기준상향
: 약 55만 가구 신규 진입 (평균지급액 약90만원/산출금액 4950억원)

(3) 기존수급자증액
: 약 150만 가구 신규 진입 (평균지급액 30만원/산출금액 4500억원)
(감액구간 해소)

총 약 285만가구 혜택확대
1년 약 총액 1조 8250억원

6. 산출 방식 상세 설명
​재산 기준 상향 (2.4억 → 7억):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가구당 평균 자산은 약 6억 원을 상회함. 기존 기준(2.4억)에서 탈락했던 '실거주 1주택자' 및 '빌라 거주자' 약 80만 가구가 신규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


​맞벌이 소득 기준 상향 (3.8천 → 6천): 최저임금 근로자 2인 가구의 합산 소득이 4,000만 원을 상회함에 따라 '맞벌이 기피 현상' 발생. 기준을 6,000만 원으로 상향 시 신규 진입 가구 약 30만 가구 발생 추정.

​감액 제도 개선: 현행 재산 1.7억 이상 시 장려금 50% 감액 규정을 재산 기준 상향(7억)에 맞춰 조정할 경우, 기존 수급자들의 실질 수령액이 인상되는 효과 반영.

​7. 재원 확보 방안 (제안)
​조세 지출 효율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소비로 직결되어 내수 진작 및 부가가치세 세수 증대로 환수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짐.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타 복지 예산 중 중복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재원 마련.

1,850,000  (백만원) 

(1)재산기준완화
: 약 80만 가구 신규 진입 (평균지급액 약110만원/산출금액 8800억원)

(2)소득기준상향
: 약 55만 가구 신규 진입 (평균지급액 약90만원/산출금액 4950억원)

(3) 기존수급자증액
: 약 150만 가구 신규 진입 (평균지급액 30만원/산출금액 4500억원)
(감액구간 해소)

총 약 285만가구 혜택확대
1년 약 총액 1조 82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