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22:39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여성 생애주기별 '매월 유급 보건권' 전면 보장 사업

​​1. 제안 취지 및 필요성 [계속사업]
​매달 반복되는 신체적 위기: 생리통은 일회성 통증이 아닙니다. 매달 "허리가 부서질 듯한 고통"과 "응급실 이송"의 공포를 겪는 여성들에게 연간 단위의 제한적 지원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교육-노동 생애주기 보호: 16세 청소년기부터 40대 가임기까지, 매달 발생하는 건강 위기를 국가가 '유급'으로 책임져야만 출산과 육아를 고민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형성됩니다.

​하청 ·도급, 중소기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출산휴가는 보장받아도 한 달에 한두 번 보건휴가는 눈치 보느라 못 쓰는 중소기업의 모순된 현실을 예산 투입으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2. 사업 내용 (월별 정기 지원 체계)
​[노동] 중소·하청 근로자 유급 보건휴가 (월 2일): 기업의 비용 부담 없이 매달 2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금 전액 지원.

​[교육] 학생 안심 보건 출석제 (월 2일): 16세 이상 학생이 매달 통증 시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유급 출석 인정' 및 보건 마일리지 제공.

​[보건] 월간 정밀 검진 및 응급 의료비 지원: 만성 생리통 환자를 위해 매달 발생하는 진료비와 정밀 검진(초음파 등)을 바우처 형식으로 정기 지원.

​3. 추정 예산액 및 산출 근거 (전 항목 '매월' 기준)
​총 추정 예산: 약 1조 5,320억 원 (연간 합계)

산출 근거 (월별 기준)
예산액
① 유급휴가 지원금
60만 명 × 2일(월) × 12개월 × 100,000원 = 1조 4,400억
② 교육 현장 운영비
전국 중,고교·대학교·대학원 월별 관리비 + 학생 지원(월 단위) = 600억원
③ 응급 의료/검진 지원
약4만 명 × 12개월(정기 바우처) × 60,000원(평균) : 288억원
④ 인식 개선/인센티브
월별 우수기업 선정 및 전국 단위 캠페인 : 32억원

4. 기대 효과
​국가 가임력 보존: 매달 정기적인 검진과 휴식을 통해 자궁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만성 통증을 관리함으로써 미래 난임 인구 감소.

​학습/노동 생산성 정상화: 고통을 참으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을 줄이고, 중소기업 여성 인력의 안정적인 근속 환경 조성.

​보편적 건강권 실현: 부모의 경제력이나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 매달 평등하게 치료받고 쉴 권리 확립.

​핵심 제도:
​매월 2일 유급 보건휴가제: 통증이 가장 심한 이틀간 임금 손실 없이 쉴 수 있도록 기업에 휴가 수당 100% 지원.

​안심 보건 출석제: 학생들의 보건휴가 사용시 학사 시스템상 '유급 출석 인정' 의무화 및 불이익 방지.

​응급 의료 지원: 중증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시 진료비 실비 지원 및 부인과 정밀 검진 바우처 제공.


☆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아래 부처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 교육부 : 학생 출석 인정과 관련하여
-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 여성 건강권 및 위기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 하청(도급)업체 보호 및 근로자의 복지가 원청 수준으로 올라와야 산업 경쟁력이 생김.
- 보건복지부 :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청소년과 청년 여성들을 방치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난임 인구 증가를 초래합니다. '월경권' 보장은 저출생 대책의 가장 기초적인 보건 정책임.

다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통합 정책입니다.

생리통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달 반복되는 지옥 같은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1.5조의 예산은 대한민국 여성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

15,320,000  (백만원) 

산출 근거 (월별 기준) 예산액

① 유급휴가 지원금
60만 명 × 2일(월) × 12개월 × 100,000원
= 1조 4,400억

② 교육 현장 운영비
전국 중,고교·대학교·대학원 월별 관리비 + 학생 지원(월 단위) 600억원

③ 응급 의료/검진 지원
약4만 명 × 12개월(정기 바우처) × 60,000원(평균) : 288억원

④ 인식 개선/인센티브
월별 우수기업 선정 및 전국 단위 캠페인 : 3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