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23:35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미혼모·미혼부 생애주기(나이대)별 맞춤형 ‘건강과 쉼표’ 지원 프로젝트

​1. 사업 규모 설정 (전국 단위/계속사업)
• ​직접 수혜 대상: 전국 중위소득 100% 이하 미혼모·미혼부 가구 중 약 5,000가구 선발 지원
• ​사업 기간: 1년

​2. 항목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원)
​① [의료] '건강 희망 사다리' 바우처 (총 85억원)
​가장 현실적인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비 지원 예산입니다.
• ​정기 검진 및 일반 진료비: 5,000가구 × 1,000,000원(연간 바우처) = 50억원

[특화] 연령대별 의료 지원
• 20대(산후/영유아): 1,500가구 × 500,000원 = 7억5천만원

• ​30대(심리상담/검진): 2,000가구 × 500,000원 = 10억원

• ​40대(치과/종합검진): 1,500가구 × 500,000원 = 7억5천만원

• ​긴급 수술 및 중증 질환 예비비: 고위험군 약 200가구 × 최대 5,000,000원 = 10억원

​② [여행] '우리 가족 쉼표' 항공 및 여행 지원 (총 55억원)
​정서적 회복과 자녀와의 유대감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숙박비입니다.
• ​국내선 왕복 항공권(제주 등): 5,000가구 × 400,000원(평균 2인 기준) = 20억원

• ​숙박 및 현지 체험 바우처: 5,000가구 × 600,000원(2박 3일 기준) = 30억원

• ​여행 중 긴급 돌봄 서비스: 1,000가구(희망자) × 500,000원 = 5억원

​③ [자립]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및 인센티브 (총 45억 원)
• ​20대 학업/직업 교육 수당: 1,500명 × 1,000,000원 = 15억원

• ​30대 주거 임대료 이자 지원: 2,000가구 × 750,000원 = 15억원

• ​40대 자녀 진로 교육비 지원: 1,500가구 × 1,000,000원 = 15억원

​④ [운영] 전국 센터 운영 및 홍보 (총 15억원)
• ​전담 사례 관리 인력 인건비: 전국 17개 시도 거점 인력 배치 = 10억원

• ​시스템 구축 및 통합 홍보비: 온라인 신청 플랫폼 및 인식 개선 캠페인 = 5억원

​3. 예산 요약표 (Total)
가. 의료지원 (병원비, 치과치료 등) : 약85억원 / 비중 약42.5% / 비고 바우처 및 긴급 의료비

나. 여행지원 (항공/숙박) : 약55억원 / 비중 약27.5% / 비고 항공료, 숙박, 현지 돌봄

다. 맞춤형 자립지원 : 약45억원 / 비중 약22.5% / 비고 교육비, 주거 이자 지원

라. 운영 및 인식 개선 : 약15억원 / 비중 약7.5% / 비고 인건비, 홍보, 플랫폼 관리 등

총 예상 예산액 200억원 /비중 100% / 비고 전국 약5000가구 혜택

[참고] 예산 항목별 주요 산출 기준
• ​가 항목: 일반 진료(50억) + 연령별 특화 진료(25억) + 긴급 수술 예비비(10억)

• ​나 항목: 왕복 항공료(20억) + 숙박 및 체류비(30억) + 여행지 긴급 돌봄(5억)

• ​다 항목: 20대 교육(15억) + 30대 주거 이자(15억) + 40대 자녀 교육(15억)

• ​라 항목: 거점 센터 인건비(10억) + 시스템 구축 및 홍보비(5억)


4. 기대 효과
• ​국가 책임 강화: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의료 및 문화 복지 실현

• ​건강한 사회 복귀: 양육자의 신체·정서적 건강 회복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독려

• ​아동 복지 증진: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 및 경제적 안정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보장

• ​주관 부처: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이유: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미혼부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 ​협조 부처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관련 제도적 협업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여행 바우처 및 항공권 지원 프로그램 관련 협업 필요

200,000  (백만원) 

가. 의료지원 (병원비, 치과치료등) : 약85억원 / 비중 약42.5% / 비고 바우처 및 긴급 의료비
나. 여행지원 (항공/숙박) : 약55억원 / 비중 약27.5% / 비고 항공료, 숙박, 현지 돌봄
다. 맞춤형 자립지원 : 약45억원 / 비중 약22.5% / 비고 교육비, 주거 이자 지원
라. 운영 및 인식 개선 : 약15억원 / 비중 약7.5% / 비고 인건비, 홍보, 플랫폼 관리 등
총 예상액200억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