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08:37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K리그 판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심판 전문성 강화 및 첨단 장비 도입

1. 제안 배경 (문제점)
​판정 논란 지속: 매 시즌 결정적인 오심이나 VAR 판독 지연으로 인해 리그의 공정성 시비 및 팬들의 불만이 발생함.

​심판 교육 환경의 한계: 1·2부 리그 심판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 및 시뮬레이션 시설이 부족함.

​기술적 격차: 해외 선진 리그(EPL, 분데스리가 등)에 비해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SAOT) 등 첨단 기술 도입 속도가 늦어 정밀한 판정에 한계가 있음.

​2. 사업 내용
​심판 전용 VR(가상현실) 훈련 시스템 구축: 다양한 경기 상황을 가상현실로 구현하여 주·부심의 위치 선정 및 찰나의 순간 판독 능력을 극대화함.

​VAR 판독관(VMO) 전문성 심화 과정 운영: 현직 및 은퇴 심판을 대상으로 최신 국제축구연맹(FIFA) 판정 가이드라인 교육 및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첨단 판독 장비 보급 지원: 오프사이드 판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 및 고해상도 초고속 카메라 추가 도입 지원.

​대국민 판정 소통 콘텐츠 제작: '심판 토크 콘서트'나 'VAR 판독 과정 공개' 등을 통해 팬들에게 판정 기준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소통 창구 마련.

​3. 기대 효과
​공정성 확보: 판정 오류 최소화 및 판독 시간 단축으로 경기의 흐름을 살리고 리그 신뢰도 상승.
​심판 권익 보호: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심판에 대한 비난 대신 존중하는 문화 형성.

​K리그 브랜드 가치 상승: 아시아 최고 수준의 판정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리그 경쟁력 강화 및 팬 만족도 제고.

​예산 규모: 시스템 구축 및 교육비/보수(일용임금) (총 20억원 등)




사업 불이행 및 거부 시 제재/벌금 산출안
​1. 제재 목적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판정 신뢰 회복을 위한 강제성 부여
​교육 및 시스템 도입 거부에 따른 리그 공신력 실추 방지

​2. 제재 대상 및 기준
​제재금(벌금) 산출은 '거부 행위의 고의성'과 리그 운영에 미치는 지장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심판) : 필수교육 (VR/VAR 등) 무단 불참 / 벌금 제재금 : 해당 라운드 수당의 200% / 비고 : 배정정지 병행

개인(심판) : 첨단 판독 장비 활용 거부 / 경기당 배정료의 100% / 비고 : 고의적 오심(오판)시 가산됨.

단체(심판협의회/심판위원회) : 허위보고 및 데이터 조작 / 해당 사업예산의 30%이내 / 비고 형사고발조치병행

3. 세부 산출 근거 (예시)
​① 심판 개인 벌금 산출 (P_{fine})
​주심의 평균 경기 수당을 S라고 할 때, 고의적 거부 시 산식:

P_{fine} = (times R_{penalty}) + C_{damage}

​S: 경기당 배정료 (예: 200만 원)
​R_{penalty}: 가중치 (1차 1.0, 2차 2.0)
​C_{damage}: 리그 이미지 실추에 따른 행정 비용 (별도 산정)


​② 위원회/협회 제재금 산출
​연간 예산 지원액을 B라고 할 때:
​1차 경고: times 0.02 (예: 10억 지원 시 2,000만 원)

​2차 거부: times 0.05 (예: 5,000만 원 및 차기년도 예산 삭감)

​4. 제재금 활용 방안 (환류 체계)
​수거된 벌금 및 제재금은 협회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다음 용도로만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유소년 심판 육성 기금으로 전환
​
- K리그 판정 모니터링단(팬 참여) 운영 비용으로 사용

​- 오심 피해 구단에 대한 간접적 보상 프로그램 재원



① 시스템 및 장비 구축 (인프라)
​가장 큰 초기 비용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기술적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비용입니다.
• ​심판 전용 VR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6.0억 원
• ​산출식: Un_Cost(1.5억times 4개소(수도권, 중부, 호남, 영남)
• ​구성: VR 헤드셋(HMD), 모션 트래킹 센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 ​SAOT(반자동 오프사이드) 대응 초고속 카메라 보강: 4.5억 원
• ​산출식: S_Cost(0.9억times 5개 경기장(순차 도입)
• ​내용: 초당 500프레임 이상 고해상도 카메라 및 분석 서버
​② 교육 및 콘텐츠 개발 (소프트웨어)
• ​VR 판정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2.5억 원
• ​산출식: Scenario(0.1억times 25개(오프사이드, 핸드볼, 퇴장 등 상황별)
• ​내용: 실제 K리그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3D 그래픽 상황 구현
• ​VMO(VAR 판독관) 전문 과정 운영: 2.0억 원

• ​산출식: Session(0.2억times 10회

• ​내용: FIFA 강사 초빙비, 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교육용 데이터셋 구축
​③ 대국민 소통 및 환류 (거버넌스)
• ​VAR 판정 과정 공개 콘텐츠 제작: 1.2억 원
• ​산출식: Month_Production(0.1억times 12개월
• ​내용: 주요 판정 논란에 대한 심판 교신 내용 공개 및 해설 영상 제작
• ​심판 토크 콘서트 및 팬 모니터링단: 0.8억 원
• ​산출식: Event(0.2억times 2회 + Monitoring(0.4억)
​④ 인건비 및 교육 참여 수당 (운영비)
• ​심판 교육 참여 수당(일용임금): 1.8억 원
• ​산출식: Tot_Referees(120명times Dai_Wage(25만원times 6일(연간 교육일)
• ​시스템 운영 및 전담 기술 인력: 1.2억원
• ​산출식: Staff(3명times A_Salary(4,000만원)

제재금 발생시 예산 연동(환류) 구조
​제시하신 제재금 산식(P_{fine} = (times R_{penalty}) + C_{damage})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며 다음과 같이 재투자합니다.
• ​유소년 심판 육성: 징수액의 50%를 투입하여 신규 심판 진입 장벽 완화 (장비 지원 등)
• ​오심 피해 구단 보상: 징수액의 30%를 활용하여 해당 구단 팬 대상 사과 입장비용 일부 환급 또는 사회공헌 기부금으로 활용
• ​시스템 유지보수: 징수액의 20%를 VR 시나리오 업데이트 비용으로 충당

기대 지표 (KPI)
• ​판정 정확도: 전 시즌 대비 오심율 15% 감소 목표
• ​VAR 판독 시간: 평균 판독 시간 30초 이내 단축 (SAOT 도입 효과)
• ​팬 신뢰도: 리그 공정성 만족도 조사 점수 20% 향상

20,000  (백만원) 

① 시스템 구축비 VR 훈련 서버, 시뮬레이터, 초고속 카메라 10.5억 52.5%
② 교육 운영비 VMO 교육, 외부 강사, 장소 대관, VR 콘텐츠 제작 4.5억 22.5%
③ 홍보 및 소통 판정 공개 콘텐츠 제작, 토크 콘서트, 모니터링단 2.0억 10.0%
④ 인건비 및 수당 전담 운영 인력, 교육 이수 심판 일용임금 3.0억 15.0%
총합계 (연간) 20.0억 100%